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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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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이공
1
원
1
지
1
강호
1
로텍
1
지향
1
해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도13489 판결
  [뇌물수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][공2017상,496]
  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6년
8. 부산고등법원 2016. 8. 11. 선고 2015노777 판결
  [뇌물수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변호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][미간행]
  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다1054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6상,5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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